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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1 14:22 2008/03/21 14:22
환경부담금 폐지 소식에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숍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할 때마다 소비자가 환경부담금을 내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20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폐지된다.. 폐지된다?

몇 일전 버스타고 가다가 뉴스를 듣고 귀를 의심했다. 웬지 메인스트림으로 곧 튀어나올 것만 같았던  환경에 대한 관심은 역시 말뿐이었나.

대충 보니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폐지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
1. 낮은 회수율(37%대)
2. 환경부담금으로 걷힌 돈 사용 출처 불투명성
3. 법적 근거 없음

사실 컵보증금이라는게 좀 그렇다. 얼마안되는 50원때문에 주고 받고 귀찮고, 머그잔 줄까요 종이컵 줄까요 물어봐야 하고, 누가 일회용 컵이었는지, 맘만 먹으면 거짓으로 50원 하루에 100개는 모을 수 있겠다. 이렇듯 분명 단점이 있는 제도는 맞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내 생각에 환경부담금의 가장 좋은 취지는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데에서 따르는 환경 파괴에 대한 비용을 우리 소비자가 직접 부담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 부담 자체가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일반인들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생각해 봐라. 처음에 봉투값내야할때, 정말 우리 모두 황당해하지 않았는가?  왜 이런 돈을 내야하는지?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제는 방콕의 세븐일레븐에 가서 껌 하나 달랑 샀는데도 플라스틱백에 넣어주는거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지 않는가? 이제 겨우 어느정도 의식이 잡힐려고 하는 때에 왠 날벼락 같은 소식인가;;

유럽에서는  일회용컵에 대해서 따로 차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자사 브랜드 머그잔이나 텀블러가 아니더라도 거의 4~500원정도를 할인해준다. 우리나라보다 싼 커피가격을 고려하면 꽤나 높은 할인 폭이다. (영국 여행할 때 할인받은 금액만 하더라도, D에게 선물받은 스타벅스 1호점 머그잔의  가격은 본전 뽑고도 남았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떨까? 설령 이러한 할인 제도가 정책차원에서 장려된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그까짓 몇푼에 머그잔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별로 늘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소수많이 머그잔을 들고 재활용하는 것을 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영국 같은 정도의 환경인식을 대중들에게 기대할 수 없다. (여담이지만 요즘 유럽 젊은이들사이에서는 1.5나 2리터짜리 페트벼에 물을 넣어서 가방에 넣고 다니며 마시는게 이른마 Cool 하다고 한다. 아아 얼마나 건전하면서도 건강한 유행인가. 물론 한국에서는 복학생으로 치부될듯..)

어쨌든 걱정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어제(21일) 친구만나서 커피집에 갔는데,점원에게 물어봤다.
'이제 보증금 안받나요?'
그러자 알바 약간 어리둥절해하셔 '아.. 아니여 저희는 아직 받고 있는거 같은데요',
 '아, 네 다행이네요. 내 앞으로도 계속 받아주세요'
알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표정;;)'

참, 그럼 이제 수퍼에서 물건살 때 봉투도 판매하지 않을건가? 위에서 말안 세개의 이유와 다를게 없다고 생각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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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윤지차 at 2008/03/22 23:18  r x
그래요? 뭐 다른 대안을 가지고 오긴 할텐데...정말 이제야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인데.
Replied by Justin at 2008/03/24 23:41 x
몇몇 가게는 이제 안받기 시작한듯. 암울하네
Commented by 검은말 at 2008/03/23 08:16  r x
헉~순간 내 노트북 옆에 있는 일회용 컵 보면서 뜨끔..코박고 죽어야지
Replied by Justin at 2008/03/24 23:42 x
일회용컵 안쓴답시고 머그잔이랑 텀블러 사거나 여기저기서 받았는데.. 지금 집에 마구 넘침
안쓰는 새거 5개 정도;;
Commented by 검은말 at 2008/03/23 08:39  r x
글고 그쪽 시간으로 오후2~3시쯤에 접속할 듯 or 오후 11시부터~무제한으로 접속해 있을꺼야~쏘리
Commented by J.Kim at 2008/03/23 20:42  r x
하하, 환경친화적인놈~~
Replied by Justin at 2008/03/24 23:43 x
ㅋㅋ실상은 그닥..ㅋ
Commented by brigitte at 2008/03/24 01:59  r x
저 진짜 한국에서 1L가져다닐 때 다들 무슨 식용유 들고다니냐고 everyone made fun of me T-T 근데 진짜 여기선 it's so natural!
Replied by Justin at 2008/03/24 23:44 x
Brigitte도 한국서 복학생 모드이었구나..
솔직히 1L 병은 Brigitte랑 잘 안어울려.ㅎ
나도 내일부터 1L 페트병 가지고 다녀볼까? 흠흠
Commented by martin at 2008/03/24 13:33  r x
내가 미국와서 진짜 놀란게..
1. 일회용 컵 값 안 받는거..
2. 분리수거 절대 안 하는거..

미국에 대한 환상(?)을 잘 부숴준 것들이지..

한국도 역행을 하는 것 같아 아쉽네..ㅎㅓㅎㅓ ㅠㅠ
Replied by Justin at 2008/03/24 23:46 x
미국은 이미 막장..;;

분리수거 안하는거는.. 미국 전역의 쉬레기를 모아서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분리수거하는 직업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하는게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있음..ㅎ
Commented by Eddie at 2008/03/25 10:09  r x
우리 회사 아래에 있는 Java City도 이제 안받기 시작했드라고,,
왠지 씁쓸하면서도 편해질거라는 생각을 하는 나에 대해 생각하게 되더라 -ㅂ-
Replied by Justin at 2008/03/25 22:37 x
환경대사로 독일까지 다녀오신분이 이러시면 안됩니다.ㅎㅎ
Commented by kyo at 2008/03/25 13:55  r x
문제가 있어보이긴 한데, 이상한 방향으로 풀었군요. 차라리 한 500원 매겨버리면 어떨지ㅋㅋ
Replied by Justin at 2008/03/25 22:37 x
솔직히 괜찮은거 같음. 넘 비싸다고 졸라 불평하는 놈들은 의식없는 놈들이라 몰아세우면 대충 울며 겨자먹기식으로라도 잘 따를듯..ㅎ
Commented by gina at 2008/03/26 09:07  r x
우와~ 텀블러 이뿐거 새거 남으면 나주3 ㅋㅋ
Commented by JULIE at 2008/03/26 09:48  r x
1.5리터..+ㅁ+ 전에 형규오빠의 백팩에서 발견했던 무시무시한 1.5리터 석수(!!!)가 생각나네요;;; 전에 환경부담금의 출처에 대한 짧은 다큐를 봤었는데..그것두 문제가 많더라구요..(자사PR이벤트용이나 식기세척기 구매..뭐 이런거) 폐지가 아니라 개선을 해야 마땅한것이겠지만... 일단 좋은 대안이 빨리 나타나는게 중요하겠죠?ㅋㅋ
Replied by Justin at 2008/04/13 10:54 x
역시 형규는 프랑스 살다온게 맞았구나..ㅎ
Commented by martin at 2008/03/26 14:49  r x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3/14/2008031400971.html

홍종호 교수님 글이네..
참고하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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